값싼 농산물이 기아의 원인이였다면?

상품화된 저가 식품의 정치적 채식주의 윤리가 도달하는 종착역은 같다.

거기에는 굶주리는 어린이가 있다. 그어린이야말로 우리가 이 모든 논쟁을 해야 하는 이유다

먹을 것에 대한 우리의 과욕이 이 어린이가 고통을 받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모터발리는 라페의 "작은 행성을 위한 식단"에 나오는 말을 인용한다

"8온스짜리 스테이크를 앞에 놓고 앉았는데 같은 방에 40~50명의 사람들이 빈그릇을

내밀고 서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자.

그 스테이크 한조각에 들어간 '사료비용'이면 사람들이 들고있는 빈 그릇 모두에

곡식을 한컵씩 담을  수 있다"

 

그러나 내 앞에 놓인 스테이크에 든 '사료'는 어차피 그 사료를 먹은 동물이 아니면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음식이다, 나무 열매 , 산딸기류, 곤충 등을 풀과 어린 나무의 섬유소에 곁을인

것이 내가 먹는 소고기의 '사료'이기 때문이다.

라페가 말하는 스테이크는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공장형 축산으로 기른 소에서 나온것이다

다시한번, 기후, 지형, 비료, 표토등의 문제는 제쳐두자, 그리고 화석연료가 다 떨어지면

곡물도 더 이상 생산할 수없다는 사실또한 제쳐주다.

그러나 이점은 기억해야 한다.

미국의 곡물 과다 생산과 소비는 가난한 나라들의 기아와 반비례가 아닌

'정비례'한다는 것을

 

화석연료와 유전공학을 동원한 산업적 농경은 산업적 규모의 수확량을 가져왔다.

이 엄청난 수확량 때문에 잉여 곡물이 생겨 공장형 축산업이 시작되었다.

3~6개 정도의 독과점 기업이 가격을 생산비보다 낮게 고정하는 바람에 농민은 더많은

잉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땅과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긴 잉여곡물은 가난한 나라에 덤핑 가격으로 수출돼 지역 경제를 망친다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없게 된 그곳 농민들은 땅을 잃고 도시 빈민가로 향하게 된다

직관적으로 보면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 주변으로

값싼 음식물을 보내는 것은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게 대부분이다.

전 캐나다 농림부 장관 라일 밴클리프는 이렇게 설명한다

 

쌀 재배로 생계유지가 가능했던 가나의 한 농부를 예로 들어보자.

몇년전까지만 해도 가나는 식량을 자급자족하고 심지어 남은 농산물을 수출하기 까지 했다

이제 이나라는 쌀 수입국이 됐다

어디서 쌀을 들여오느냐고? 선진국에서다. 왜?더싸기 때문에.

선진국 농부들은 쌀생산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들이지만 그들은

쌀에서 수익을 내지 않아도 된다.

가나 농부보다 더 싼 가격으로 팔 수있게끔 정부가 돈을 대주기 때문이다.

가나 농부는 어떻게 됐느냐고? 아제는 더이상 농사를 지어

가족을 먹여 살릴수없게 됐다.

 

선진국 정부가 거대 식량 생산자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36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전 세계 식량 가격을 압도적으로 낮추는 결과를 낳았다.

빈민 구호 단체 옥스팸에 따르면 "수출업자는 미국의 잉여 농산물을 생산비의 절반정도

가격으로 팔수있다.그 결과 지역 농업이 파괴되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전속시장이 형성됐다"

 

가난한 나라 정부는 무역 장벽과 관세 등으로 자국을 보호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이런 보호 정책은 대부분 자유 무역이라는 명분 아래 폐기되고있다.

예를들어, 세계무역지구는 필리핀 정부가 향후 6년 내에 무역장벽을 현재수준의 절반으로

낮춰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판결이 실행될 경우 , 필리핀 시장은 미국과 유럽의 저가식품으로 뒤덮일 것이다

옥스팸은 그결과 농가 평균 수입이 30퍼센트 감소할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옥수수는 현재보다 절반 이하 가격에 팔릴 가능성도 있다.

필리핀의 옥수수 재배 농민은 120만명에 달하는데 무려 50만명 이상이 즉각적인

위협을 받게 된다

 

기업이 공급을 장악해서 과공급을 하고 덤핑 가격대를 형성하는 이순환 구조는 지역 생존경제를

파괴하고 전세계 극빈민 70퍼센트의 생계를 위협한다.

이러고도 값싼 농산물이 세계 기아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현재의 보조금 체제를 없애는 것이 나쁜생각은 아니지만 바뀌는 것이 별로 없을 수도 있다.

농업정책분석센터는 이런의견을 내놓았다

"미국의 농업 보조금을 완전히 없앤다 하더라도 미국 옥수수, 밀, 콩의 가격인상액은 미미할것이다.

이 미세한 가격 인상률은 점점 더 낮아져 9년 후에는 0퍼센트가 될 전망이다

가격이 오르면 생산이 늘어나고, 과잉공급은 다시 가격인하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덤핑 관행을 계속될것이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인가? '공급관리'가 필요하다, 곡물 수출국은 덤핑을 멈춰야 한다.

즉 잉여생산을 멈춰야 한다는 의미다.

현실적으로 말하면, 이는 미국 내 식량 공급을 말 그대로 독점하고 있는 거대 기업들에

맞서는 일이다.

우리의 생존이자 미래인 식량을 상품화한 결과가 무엇인지 정치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만성적 과잉공급은 부자나라, 가난한 나라 할 것 없이 전 세계 농부의 적이다.

미국 곡물은 기아의 원인이지 해결책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