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대상, kr 보상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보상금 대상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손실보전금 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법과 선지급, 일반 지급, 대상까지 구분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대상 자격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기준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이 아닌 경우

 

 

 

매출액 기준

• 규모-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 규모 적용 시 개업 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매출 감소-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중
• 신고 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 비교 기준 적용
• 매출 감소 기준별 매출 감소율을 모두 계산하여 가장 큰 매출 감소율 적용

 

손실보전금 지원 유형 및 지원금액

손실보전금 지원금액표

일반, 상향지원, 방역지원 개념

 

1.2차 방역지원금 수급자 중에서 감염예방법에 따라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했다면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기본으로 600만 원을 지급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주 업종이 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

 

업종 매출 감소율과 방역조치에 대한 개념 또한 설명돼있습니다.

 

 

다수 사업체, 공동대표 지원방식

다수 사업체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를 경영할 때,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확인한 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제외 대상

1.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단, 집합 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2.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3.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4.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손실보전금 보상 지원 방법

1. 검색창에 "손실 보전금"을 검색한 후 주소창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확인하고 접속하세요

 

2.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기> 누르세요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3. 신청서에 약관 동의 모두 동의하기

 

4.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 확인

대상여부조회

 

5. 기본정보 및 사업자 현황 입력하기 (업체명, 사업구분, 지원금액)

개인정보 입력란

 

6. 입금계좌 입력, 신청하기

입금계좌 입력

 

 

손실보전금 신청 종류 및 기간

1. 신속 지급

• 대상: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신청기간: 22.5.30(월) ~ 22.7.29(금)
•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2. 확인 지급

• 대상: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 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 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 #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
• 신청기간: 22.6.13(월) ~ 22.7.29(금)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3. 이의 신청

• 대상: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22년 8월 예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